전세사기피해자지원정책 저리 대환대출 후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대출 및 대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저리대환대출 후기도 적어두었으니 2번을 참고하세요!

2024.11.06 - [Nod/경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총정리

 

 

1.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원래 상환해야 할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뤄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
• 유예 기간: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며,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에 따른 유예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저리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 대출 금리: 기존 대출의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평균 연 1~2%의 금리 적용 (금리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 (필요에 따라 한도 조정 가능)
• 상환 기간: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 선택 가능
• 신청 방법: 정부와 협력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 증명서류와 기존 대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원래는 6개월마다 연장신청을 해야했는데 이것도 없어졌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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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글을 썼는데요.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전 회사 근처인 종로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지금 회사는 정반대방향에 위치하여 회사 근처 국민은행으로 가서 저리대환을 신청했는데요. 

저번달에 갔을때도 여기가 거주지, 대출받은 곳이 아니라 대환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류부터 찬찬히 준비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환처리를 했는데 연체가 되거나 나중에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점이 리스크를 안을 수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 대출받은 지점으로 가거나 다른 지점에 전화해보고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나 : "그럼 제가 대구에 거주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저리대환을 처리하려면 종로까지 가야하는거냐"

직원 : "우선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휴가 써서 가셔라. 우리 지점장이 다른 지역 건물, 다른 지점 전세사기대출건 처리 안된다고 함"

일단 회사로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아래에 적힌것처럼 저리대환대출의 경우에는 5개 은행 전국지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1.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환은 5개 은행 전국지점 가능 
2. 국민은행 모 지점 담당자 : 전세사기 피해관련 건은 이자/원금 납입 미납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지점장이 안된다고 함 
3. 사실상 2번째 방문이었는데 둘 다 안된다고 함.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걸었는데 해당 내용 맞으니 전국지점이 다 해줘야하는게 맞고 예외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해당 부분 다시 안내해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설명했고 국민은행 상담사 분도 해당 부분은 전 지점이 해주는게 맞고 대환처리로 인해 지점에 리스크가 가는 부분은 확인되는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점에 불만사항 접수하는 담당자가 있으니 연결해준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분이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줘서 다시 사실확인정도 했고 저에게 안내해줬던 해당 지점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오늘 안에 회신 주기로 했습니다.

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담당 고객센터 전화함 -> 그런 사항 없고 전지점이 해줘야하는거 맞다.
5. 국민은행 고객센터 전화함 -> 전지점이 해주는게 맞고 리스크 전가 그런거 없다. 
6. 국민은행 해당지점 불만 접수 담당자 -> 대출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나에게 안내해준 담당자 오면 다시 이야기 해보고 회신주겠다.

------ 내일 다시 전화준다고 연락옴 -----

제가 봤을 때 담당자 개인적으로 판단 하에 안내해준 것이 아니라 지점장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안된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도, 이번에도 자리를 이탈하고 확인해보고 온다고 했거든요. 

혹시 모를 리스크로 인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대책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원해서 겪은 상황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것저것 신청하고 해결하려면 똑같은 서류만 몇번을 발급하고 발급비용도 내고 챙겨야 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저처럼 만약 전세사기 피해 지원혜택을 받으러 갔는데 공지된 바와 다르게 거절당한다면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 안정 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급히 다른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대출
• 금리: 저리 대출 방식, 연 1%~2%의 금리로 적용
• 상환 기간: 최장 5년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주거안정 자금 지원 관련 은행 또는 정부 주거 지원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피해 증빙 자료와 소득 자료입니다.

 

4. 금융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준비: 전세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소송 진행 자료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신청 절차에서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상담: 각 금융기관이나 정부 지원 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계획: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예 및 저리 대환 대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