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기존 게시물을 보신다면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1년 이상을 살아온걸 아시겠죠.

만약 보시는 분이 이제서야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부터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2023년에 전세사기 사실을 알았고 그 때 당시 이제 막 피해자 결정문 이런게 생겨서 바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저희 집은 경매넘어간다는 안내문이 왔어서 바로 수락이 되었어요.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는 시간은 한 1달정도 걸린 것 같고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몹시 번거롭지만 잘 보관하셔야합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이 가능한가봅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니 조회 버튼이 있네요)

저는 작년쯤 전세사기 피해자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아직 못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및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예방 정책과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 임대인의 부채 상황과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안전 서비스
안심 전세 앱: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피해야 할 매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조회 강화: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부동산 소유권과 담보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피해자에게는 기존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긴급 생활비 대출: 갑작스러운 전세사기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긴급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사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지원: 임차권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주거 지원
임시 주거 지원: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여 긴급히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2024.11.12 - [Nod/경제] - 전세사기피해자지원정책 저리 대환대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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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과 유의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담보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권장: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 계약 전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