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받는 줄 알았죠? 민생회복지원금 이렇게 나뉘어 지급됩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급 방식은 당초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은 약 20조 원 규모로,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해 총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민 5,117만 명에게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향은 유지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에 있어서 차등 지급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5만 원이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2차례에 걸쳐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며, 1차 지급 시에는 15만~40만 원의 기본 금액이 제공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